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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T의 모르면 손해

부당해고 지방노동위 2심 걱정된다면? 2심·이행강제금 신청 방법

by ssapT 2025. 6. 1.

1. 지방노동위원회 인용 결정 문서 꼼꼼히 확인하기

  • 인용 결정에 복직 명령이행 기한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대응 준비

  • 회사가 2심 신청하면 중노위에서 다시 심의합니다.
  • 중노위 심리에도 성실히 참여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증거와 진술을 잘 준비하세요.
  • 법률 대리인(노무사나 변호사)과 상담해 중노위 대응 전략을 짜는 것도 좋습니다.

3. 복직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신청 고려

  • 복직 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줘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정신적·심리적 대비와 지원받기

  • 이런 과정은 매우 스트레스가 크니,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가까운 지인, 상담기관, 노동전문가와 자주 이야기하며 힘을 얻으세요.
  • 노동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심리 상담도 적극 이용하세요.

5. 2심 이후 상황 예측 및 대비

  • 만약 2심 결과가 회사에게 유리하게 나와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그때도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6. 복귀 준비는 긍정적으로

  • 복직 명령이 확정되면, 회사에 복귀하는 게 현실적 대응이므로 마음도 차분히 준비하세요.
  • 복귀 이후의 직장 내 갈등 예방책(상담, 근무 환경 조정 등)도 미리 생각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