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또 다른 방법, 노사정위원회 역할 및 신청절차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문제나 산업 현안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회사에 압박이나 협상할 때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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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란?

•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노동자(노)와 사용자(사), 정부(정)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 노동 현안, 임금, 노동조건, 노동법 개정, 사회적 대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 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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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역할

• 노동 현안 조정: 해고 문제, 임금 협상, 근로 조건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
• 정책 건의 및 권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조율
•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노사 갈등이 커질 때 중재 역할도 수행
• 사회적 대화 창구: 노사정이 모여 노동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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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직접적 강제력은 없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나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정부와 긴밀한 관계인 기관은 사회적 합의와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 노동부나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정책적·행정적 압박도 가능
• 노동위원회 판정과 연계하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회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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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공식적인 절차 및 경로

1. •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의뢰
       내가 속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안건 상정을 요청
       • 산업별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단체에 제안
         관련 산업별 노사단체나 노동계 대표기구에 문제를 알리고 협조 요청
       • 정부 산하 노동 관련 기관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
         노사정위원회와 연계된 정부 기관(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상담 후 공식 제안 방법 안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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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사정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정책적 영향력이 큽니다.

정기회의 외에 특별회의도 개최 가능

참여 위원은 노동계, 사용자단체, 정부 기관, 전문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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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분특징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	없음 (법원의 판결, 행정명령과는 다름)
사회적·정책적 영향력	매우 큼, 기업의 평판과 정책 이행에 압박 역할
주요 참여자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관계자
활용 방법	노사 문제 공론화, 정부 정책 활용, 사회적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