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5 부당해고 또 다른 방법, 노사정위원회 역할 및 신청절차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문제나 산업 현안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회사에 압박이나 협상할 때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노사정위원회란?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노동자(노)와 사용자(사), 정부(정)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노동 현안, 임금, 노동조건, 노동법 개정, 사회적 대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예요.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노사정위원회의 역할노동 현안 조정: 해고 문제, 임금 협상, 근로 조건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정책 건의 및 권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조율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2025. 6. 3. 국가권익위원회도 부당해고를 도와준다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역할과 부당해고 관련 업무1. 부패·공익침해 신고 처리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 공익침해,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합니다.만약 부당해고 과정에서 부패(예: 청탁, 부당한 압력)나 공익침해(부당한 인사권 남용 등)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공공기관 인사 운영 감시 및 개선 권고공공기관의 인사·채용·징계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합니다.부당해고와 관련한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확인되면 개선 권고나 행정지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3. 민원·고충 처리 지원국민 고충처리 창구 역할을 하며, 부당해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처럼 법적 구제 권한은 없고 ‘행정적 권고’ 중심입니다.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회사는 국가권익위원회로 제소가 들어갔을 경.. 2025. 6. 2. "해고수당·연차수당 못 받은 경우,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해고수당(통상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또는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청구할 수 있는 것들항목법적 근거내용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정당한 사유 없는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함.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퇴직 시 포함)미지급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 전반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1. 고용노동부 진정 (간편, 무료)절차 요약: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 방문"체불임금 진정서" 접수조사관이 회사 조사 → 지급 권고불응 시 검.. 2025. 5. 30. 해임 후 심리상담, 재취업, 생계지원, 긴급복지, 법률상담 등 정부 지원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임되거나 해고되면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해임 후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보통 보건소에 위치함)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해임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용 방법: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문의하면 인근 정신과의원 리스트를 주니 가서 상담받고 치료비용을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 보전 가능?.. 2025. 4.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접수, 신청, 유의점 등)총정리! *노무사 비용 포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총정리! 저처럼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정말 눈물만 나고...지옥에 있는 것 같고..기분이 업앤다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ㅠ 하지만 바로 이성을 찾고 현실을 모색해야지요..다행히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부당해고란?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해고징계 절차 없이 갑자기 해고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마자 해고부당한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구조조정이라면서 일부 직원만 .. 2025.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