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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힐링승마, 몸과 마음을 위로해요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승마시설구분내용신청대상‘그린승마존(협력승마시설)’ 중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신청방법강습반은 승마시설과 말산업진흥부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선정취소가능사유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한국마사회 직원, 혹은 직계가족이 운영중인 시설인 경우사업 운영기준(사업 설명회자료) 및 협약내용 미준수기타 마사회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참여의지가 부족한 경우※ 말복지, 시설, 안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마사회 시행 컨설팅 수용 권고 불이행 등2018년도 ~ 2024년도 사업 참여기간 중 위반사항 발생 승마시설※ 협약내용 미준수, 부정수급, 허위 서류제출, 허위 출석체크, 개인정보 요구, 강습비 무단 변경, 현장실사 부적격 시설, 보험처리 미이행 등힐링승마 사업개요구분내용사업규모체험인원 3,6.. 2025. 6. 4.
부당해고 또 다른 방법, 노사정위원회 역할 및 신청절차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문제나 산업 현안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회사에 압박이나 협상할 때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노사정위원회란?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노동자(노)와 사용자(사), 정부(정)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노동 현안, 임금, 노동조건, 노동법 개정, 사회적 대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예요.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노사정위원회의 역할노동 현안 조정: 해고 문제, 임금 협상, 근로 조건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정책 건의 및 권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조율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2025. 6. 3.
국가권익위원회도 부당해고를 도와준다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역할과 부당해고 관련 업무1. 부패·공익침해 신고 처리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 공익침해,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합니다.만약 부당해고 과정에서 부패(예: 청탁, 부당한 압력)나 공익침해(부당한 인사권 남용 등)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공공기관 인사 운영 감시 및 개선 권고공공기관의 인사·채용·징계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합니다.부당해고와 관련한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확인되면 개선 권고나 행정지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3. 민원·고충 처리 지원국민 고충처리 창구 역할을 하며, 부당해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처럼 법적 구제 권한은 없고 ‘행정적 권고’ 중심입니다.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회사는 국가권익위원회로 제소가 들어갔을 경.. 2025. 6. 2.
부당해고 지방노동위 2심 걱정된다면? 2심·이행강제금 신청 방법 1. 지방노동위원회 인용 결정 문서 꼼꼼히 확인하기인용 결정에 복직 명령과 이행 기한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대응 준비회사가 2심 신청하면 중노위에서 다시 심의합니다.중노위 심리에도 성실히 참여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증거와 진술을 잘 준비하세요.법률 대리인(노무사나 변호사)과 상담해 중노위 대응 전략을 짜는 것도 좋습니다.3. 복직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신청 고려복직 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줘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4. 정신적·심리적 대비와 지원받기이런 과정은 매우 스트레스가 크니, 혼.. 2025. 6. 1.
회사가 복직 명령을 무시한다고요? 이행강제금으로 응징하세요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복직, 임금지급 등)**을 회사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회사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즉,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내게 하겠다"는 강제 수단입니다.이행강제금 부과 신청 절차근거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0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1단계: 이행강제금 신청 요건 확인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인용 결정을 함.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재심 마감 10일 경과 or 중노위 최종 결정).사용자가 정해진 기한(보통 15일)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예: 복직 명령을 무시하거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 등.🏛 2단계: 관할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관할 법원: 사용자(.. 2025. 5. 31.
"해고수당·연차수당 못 받은 경우,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해고수당(통상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또는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청구할 수 있는 것들항목법적 근거내용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정당한 사유 없는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함.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퇴직 시 포함)미지급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 전반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1. 고용노동부 진정 (간편, 무료)절차 요약: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 방문"체불임금 진정서" 접수조사관이 회사 조사 → 지급 권고불응 시 검..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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