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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T의 모르면 손해

공익직불금으로 농업인의 당당한 권리를 챙기세요!

by ssapT 2025. 4. 14.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혹시 알고 계셨나요?
농사를 짓기만 해도 연 최대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공익직불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나는 소규모 농사지는데도 해당될까?” “어떻게 신청하지?”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익직불금의 종류부터 신청 방법까지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공익(환경보전, 식량안보 등)을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기존 쌀 중심 직불제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됐어요.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as.go.kr


 대상자는 누구일까?

  • 농업경영정보 등록자
  • 0.1ha 이상(1,000㎡)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 소농 직불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 주의: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위성사진·현장조사를 통해 검증합니다.
소유만 하고 경작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공익직불금 종류와 지급액

1.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요건 충족 시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면적에 따라 연 최소 100만 원~최대 205만 원 지급

2. 선택형 공익직불금 (친환경, 경관보전 등)

  • 추가로 친환경농업 실천 시 별도 지원금 가능
  • 예: 유기농 인증 → ha당 130~200만 원 수준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5월 31일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1. EAS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2. 공익직불금 신청서 작성
    3. 농지 현황, 경작사실, 소득증빙 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은 불가, 직접 방문만 가능!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 농지은행에 임대한 땅은 경작자가 신청
✔️ 타인 명의로 된 농지 경작 시 위임장 필요
✔️ 매년 재신청 필수, 자동 갱신 없음
✔️ 농지 불법 전용, 방치 등 부적격 시 지급 제한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 1,000㎡ 이상 땅에서 직접 농사짓는 분
✔️ 고령농, 귀농인, 소규모 농가
✔️ 친환경·생태 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 정기적인 농가 소득 보장을 원하시는 분


 

📝 요약

  •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때 받는 정부 지원금
  • 소농직불금은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은 ha당 차등
  • 2025년 신청은 4~5월, 농관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EAS 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확인 필수

👉 자세한 정보 확인: https://www.eas.go.kr


“땅만 있다고 직불금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 하지만 농사짓고 계시다면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https://www.eas.go.kr